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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18 13:22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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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1라운드를 통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 멕시코와 이집트·몰도바 후보가 2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유 본부장은 2라운드에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나이지리아 후보와 경쟁하게 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거는 브라질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 총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지난 5월 갑자기 사퇴하면서 이뤄졌다.

사무총장 선거는 11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제네바가 본부인 WTO는 회원국이 참여하는 각료회의를 통해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다자간 무역협정을 처리하는 WTO는 95년 출범 당시 초대 사무총장으로 김철수 통상산업부 장관이 나섰으나 선출되지 못했고 2012년에도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유 본부장 도전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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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an@cbs.co.kr
새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가 살 목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샀을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를 썼더라도 잔금처리나 소유권 이전같은 등기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법적인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해도 거부할 권리가 없어 논란이 됐었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한 이가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법의 취지를 따르다 보니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례가 잇따랐다.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도 입주하지 못해서다.

또 정부가 갭투자를 막겠다고 공언해놓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은 임대로 돌려야 해 결국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살 수 없어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수사확대 저지 목적 없었다"…현재까지 1심 선고된 6명 모두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올바른 판단 감사…30년 법관의 훼손된 명예, 조금이나마 회복"



1심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9.1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파워볼사이트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철저한 감사 지시했을 뿐…수사 저지할 목적 없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범행의 배경에는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지 않았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수사 기밀을 취득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종헌에게 이를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관 비리에 대해)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 외에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직원들에게도 이 전 법원장이 감사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수사 기밀이 포함돼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획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이 전 법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법원장에게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던 데다, 설령 영장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도 이는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지시 역시 위법·부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eephoto@yna.co.kr


6명째 무죄…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도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재판부 역시 법원행정처에도, 신광렬 부장판사 등에게도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사건과 달리 이 전 법원장의 사건이 다른 사법농단 사건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서 이 전 법원장과 당시 기획법관은 직권남용 행위의 공범이 아닌 상대방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법원장의 지시를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닌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기획법관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불리한 지점이다.


인사하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파워볼게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eephoto@yna.co.kr


이태종 "치열하게 재판해 온 법관의 훼손된 명예 회복"
이 전 법원장은 선고 후 떨리는 목소리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등 항변한 것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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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상학 기자] “31살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KBO리그 SK 와이번스를 거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투수 메릴 켈리(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지난 10일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을 받고 시즌 아웃됐다. 지난달 20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을 마친 뒤 어깨 혈전으로 통증을 느꼈고, 팔에도 보라색 변색이 일어났다. 갑작스런 부상과 수술에 켈리는 충격을 받았다.

17일(이하 한국시간) ‘애리조나 스포츠’ 등 현지 언론과 화상 인터뷰에서 켈리는 “어깨 혈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겁났다. 31살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충격이었다. 그날 좌절과 충격 등 많은 감정이 스쳐갔다. 이 나이에 그런 문제를 겪게 될 줄은 몰랐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선수 생활 내내 수술 없이 건강하게 던져온 켈리에겐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한 혈전 증세는 더 믿기 어려웠다. 혈관 속 피가 뭉쳐지거나 굳어지면서 생기는 덩어리인 혈전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 만 31세인 켈리로선 충격이었다.

혈전 제거를 위해 투수에게 치명적인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도 피할 수 없었다. 맷 하비, 타이슨 로스, 필 휴즈, 다니엘 바드, 크리스 카펜터 등 여러 투수들이 이 수술을 받고 하향세를 보였다. 수술 후 목과 어깨 통증, 팔 저림으로 손가락 감각이 무뎌지는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켈리도 수술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컸다. 같은 수술을 먼저 받은 투수 알렉스 콥(볼티모어), 크리스 아처(피츠버그) 등에게 연락을 취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켈리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생각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행히 수술 후 경과는 좋다. 켈리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다. 근육을 다시 연결해야 해 타이트한 느낌이 있지만 통증이나 쓰림 증세가 없다. 재활을 시작하기 좋은 신호”라며 “의료진은 내년 복귀에 문제없다고 한다. 봄부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 과정을 확실하게 해서 건강하게 돌아가겠다”고 재기를 다짐했다.

지난 2015~2018년 4년간 SK에서 활약을 발판삼아 빅리그 데뷔한 켈리는 지난해 32경기 183⅓이닝을 던지며 13승14패 평균자책점 4.42 탈삼진 158개로 연착륙했다. 올 시즌도 부상 전까지 5경기에서 31⅓이닝을 소화하며 3승2패 평균자책점 2.59로 활약했지만 부상에 발목 잡히며 시즌을 접었다.

켈리의 내년 연봉 425만 달러 계약은 팀 옵션으로 애리조나 구단이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애리조나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켈리는 50만 달러 바이아웃 금액을 받고 FA가 된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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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폴드보다 2배 많은 글로벌 출시국 발표
노태문 "사용자 피드백 반영…갤Z폴드2, 의미있는 혁신"

삼성전자가 18일 폴더블 폰 갤럭시Z폴드2를 글로벌 출시한다. 이탈리아 로마 옥외광고 (삼성전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Z폴드2를 세계 80개국에서 공식 출시한다.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갤럭시폴드보다 2배 이상 많은 출시국이다. 국내 예약판매에서 호실적을 올린 삼성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8일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2를 미국·싱가포르·태국·영국·프랑스 등 80개국에서 글로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초 국내에서 출시한 첫번째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의 경우, 영국·독일·프랑스·싱가포르를 위시해 총 29개국에서 출시됐다. 이후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출시국을 늘리는 전략을 썼다.


삼성전자가 18일 폴더블 폰 갤럭시Z폴드2를 글로벌 출시한다. 스페인 마드리드 옥외광고 (삼성전자 제공) © 뉴스1

그러나 갤럭시Z폴드2는 '시장 반응'을 우선 살폈던 전작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기대'가 이미 확인됐기에 공격적을 출시국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돌풍을 일으켰던 국내 예약판매와도 관련돼 보인다. 갤럭시Z폴드2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예약판매에서 '239만8000원'이라는 높은 출고가에도 불구하고 8만대 수준의 예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인기에 지난 1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던 국내 사전판매분에 대한 개통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갤럭시Z폴드2 출시를 기념해 총 5000대를 제작한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국내 판매 가격 396만원) 역시 국내는 물론, 미국과 태국에서 진행한 한정 판매에서도 매진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18일 폴더블 폰 갤럭시Z폴드2를 글로벌 출시한다. 인도 소비자들의 갤Z폴드2 체험. (삼성전자 제공) © 뉴스1

이번 갤럭시Z폴드2의 글로벌 출시는 올해 내내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 체험 매장은 방역시스템을 갖췄고, 곧 이뤄질 출시 행사도 모두 방역시스템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또 미국 뉴욕, 스페인 마드리드, 러시아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에는 갤럭시Z폴드2의 대형 옥외광고를 걸었다.

앞서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갤럭시Z폴드2를 발표하며 "갤럭시Z폴드2는 지난 폴더블폰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하드웨어와 사용자 경험 모두 의미 있는 혁신을 이뤘다"며 갤럭시Z폴드2의 완성도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동행복권파워볼
5일(한국시간)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갤럭시 언팩 2020' 행사 (삼성전자 제공) 2020.8.6/뉴스1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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